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/원인 (문단 편집) == 정책적 문제 == 199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한 갖가지 정책적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,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정책이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. 산아 제한 정책은 물질주의적 욕구와 맞물려 [[이집트]] 등의 국가와는 다르게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212084800009|#]] 성공하였으나, 저출산을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 시도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. 특히 [[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]]에서 재빨리 산아제한 정책의 성공을 선언하고 최소한 관련 정책을 중단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,[* 1984년에는 멈췄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. [[일본]]은 2.0까지 낮춘 후로 2.0~2.2명 수준을 유지했다. 프랑스보다 낮은 출산율에서 출산을 권장하는 프랑스를 이상하게 보면서 산아제한을 했다.] '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'이라는 극단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'인구시계탑'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84060100239110011&editNo=1&printCount=1&publishDate=1984-06-01&officeId=00023&pageNo=10&printNo=19432&publishType=00010|#]]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심까지 심어주었다는 의견이 있다. 그런데 저 당시는 사람들이 21세기에 저출산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이런 사태가 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워했고, 오히려 더 산아제한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.[* 국토가 손에 꼽게 작으며, 인구밀도가 파괴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저출산을 발생시켜 인구를 줄였어야 한다는 의견이 80년대에는 대세였다. 산아제한정책으로도 지금은 [[한반도]] 환경에서 감당하기 힘들 수준의 '인구 포화상태'까지 다다랐는데 만약 이때 산아제한을 중단했을 경우 [[대한민국/사회/문제점|대한민국의 사회문제]]가 더 강해질지도 모를 일이라며 두려워하는 시각이 상당했다. 사실 80년대 중후반에 2020년대의 0에 가까운 인구증가율은 [[대한민국의 저출산/원인/문화적 요인]] 문서에서 보면 이미 예견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국민 대다수가 문제 삼지 않았다.] 즉,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이런 정책은 비판받지만, 정작 당시의 여론은 오히려 큰 반대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